정부(보건복지부)가 의사의 취중 진료를 금지하는 법안을 만들고 있다 합니다. 쉽게 말해, 술을 마신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거나 수술하는 등의 의료 행위를 금지하겠다는 것인데요. 이에 대해 의사협회 측에서는 반발이 심하다고 합니다. 음주 후에 수술하는 것은 누가 보아도 잘못된 행위입니다. 그럼에도 이런 잡음이 들리는 이유는 무엇인지 알아보았습니다.
음주 운전은 안되는데 음주 수술은 괜찮아?
음주 운전은 사회적으로 매장 당할 수 있는 심각한 수준의 범죄입니다. 불특정 대상에게 살인과도 같은 피해를 주기도 하며, 우리는 그러한 뉴스를 수도 없이 보고 들어왔습니다. 사실 의사의 진료, 수술 행위를 운전에 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타인의 생명에 지장을 줄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행위라는 맥락은 같습니다. 그렇기에 의사협회가 음주 진료 금지를 반대하는 것에 대해 쉽게 이해가 어렵습니다. 소위 막말로 술 마시고 수술하지 말라는데 그 당연한 걸 반대한다고?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이죠.
의사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누가 봐도 당연한 것을 반대하는 것만 같아서, 반발하는 의사 측이 이상하게 여겨집니다. 하지만 들어보면 그들이 반대하는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의사들의 인원 부족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의사가 부족하다는 뉴스는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의사들 중 많은 인원이 퇴근을 했음에도, 급하게 호출을 당해서 갑자기 환자를 봐야 하거나 수술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대다수의 의사들은 퇴근 후 호출하지 않는 것을 보장한다면 오히려 손을 들고 환영하겠다는 목소리도 많습니다. 의사가 부족하니 업무 외 시간에도 부득이하게 불려 나와 수술을 하고 진료를 하는 입장인데,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게 보장된다면 반발이 아니라 쌍수를 들고 환영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오프 중에 술자리를 갖다가 갑자기 불려 나온 한 의사는 음주 진료로 고발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모순의 연속, 해결책은 간단?
해결책은 간단하지만 어렵습니다. 의사 정원을 확대하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됩니다. 인원이 부족해서 제대로 휴식도 못하고 술도 마음대로 마시지 못하고, 그렇기에 음주 진료를 반대를 하지만 정작 많은 의사들은 의사 정원 확대를 반대하는 입장이 많습니다. 한 기사에서는 정원 확대를 반대하는 의사가 약 77%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이미 스스로 갖고 있지만 해결을 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아래는 단순히 제 스스로의 이해를 위해 정리한 내용으로, 개인적인 생각일 뿐입니다.
- 정부: 술 마시고 일하지 말라. (음주 진료 금지)
- 의사: 그럼 퇴근하고 불러 내지나 마라. 근데 의사가 없는데?
- 정부: 그럼 의사를 늘리자
- 의사: 그건 아닌 것 같다.
쉽게 정리하면 이런 흐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